2007년04월14일 1번
[과목 구분 없음] 우리나라 행형의 역사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조선 시대의 행형은 8조법금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복수적 응보가 강했다.
- ② 조선 시대 형벌 가운데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은 오늘날 자유형과 유사하다.
- ③ 일제 침략기에는 일본행형법규를 그대로 의용하여 근대적 교육형주의 행형을 시행하였다.
- ④ 미군정 시대에는 재소자석방청원제도가 있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일제 침략기에는 일본행형법규를 그대로 의용하여 근대적 교육형주의 행형을 시행하였다는 내용이 옳지 않습니다. 일제 시대에는 일본의 행형법규를 일부 차용하였지만, 이는 국내 상황에 맞게 수정되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근대적 교육형주의 행형은 일제 침략기 이후에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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